미취학·장기결석 초중생 13명 '학대' 확인
미취학·장기결석 초중생 13명 '학대' 확인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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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뉴시스

미취학 초등학생과 장기결석 중학생 중 13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17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25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3년 이내 장기결석 중학생 28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결과 328명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고, 이 중 13명은 아동 학대 사례로 밝혀졌다.

이밖에 12명은 가출 등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5명은 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정부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708명은 취학과 출석을 독려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초·중학교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의 경우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에 따라 안전을 수시로 확인해 더욱 빈틈없는 안전망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시행해 의무교육 전 단계 아동 보호와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4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양육환경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건강검진 및 국가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는 4~6세 810명을 대상으로 양육환경을 점검한 결과 학대의심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상당수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외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중 출생 후 6개월 이상부터 3세까지 영유아 중 역시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단 한 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거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조기발견에서부터 신속대응, 사후 지원까지 철저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