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이냐, 동결이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노동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603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기업 부담이 늘어 일자리가 줄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에서 해마다 5∼8% 수준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올해 주요 투쟁 목표로 세우고 800만명 서명운동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미 아파트 경비원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28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업종별로 다른 금액으로 적용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