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소원은 관련 공무원 전원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소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야 하고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종시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 받은 공무원 9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했고, 세종시 아파트에 당첨된 공무원 중 3700여명이 입주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특별공급 당첨자의 36%가 입주 이전에 분양권을 팔았고, 심지어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 당첨자도 각각 7.5%, 4.2%가 분양권 장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더 이상 공무원이라 할 수 없다"며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특별 분양과 세금 혜택을 받았음에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 전매를 한 것이므로 이런 공무원들에게 공무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잘못된 것은 즉시 바로 잡아야 하고 한 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헛점을 보완해야 하고, 공무원 신분을 악용한 불법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두세배 무겁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엄하게 처벌하는 제도도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