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2023년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추진 계획에 대해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돼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핑에서 "현역자원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계획은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인인 만큼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우수 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 25만명으로 급감하고, 병력 자원이 한해 2만∼3만명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