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15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동시에 내놓은 공식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본 대사관 앞 '평화비' 설립 문제와도 맞물리며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의 끈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한일정상회담 관련 협의차 방한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배상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법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한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측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같은 날 열린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양자협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한일청구권협정에 규정된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일본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5일과 11월 15일 일본 측에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표명은 없는 상태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인 만큼 사실상 우리측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수요집회 1000회를 맞아 지난 13일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한 '평화비'문제도 불거져 갈등을 더하고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평화비가 설치된 다음날인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비) 설치가 강행된 것은 정말 유감"이라면서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위안부 평화비 철거를 요구할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민간단체의 평화비 건립을 막을 계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측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양측 갈등이 풀릴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며, 결국 오는 18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단, 위안부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될지, 양국 과거사 문제와 더불어 간접적으로 일본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이후 일본 정상과 4차례 만났지만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양국 경제협력 등을 고려해 결국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청와대측은 위안부 문제 언급에 대해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 격앙된 여론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위안부 문제로 양국 관계가 점차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듯하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로 중점 논의하기 보다는 회담 석상에서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따로 언급하고, 일본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는 수위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