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피해 지원 위해 5200억원 투입
정부, 개성공단 피해 지원 위해 5200억원 투입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5.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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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기업들이 입은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하기로 했다. ⓒ 뉴시스

정부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기업들이 입은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 대책반 제6차 회의를 열고, 기업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 공단 주재원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토지, 공장, 기계 등 기업의 투자(고정)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경협보험금 2906억원을 포함해 총 3865억원을 지원한다.

또 유동자산 피해를 보상하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전혀 없지만, 경영 정상화 지원 차원에서 피해액의 70%를 2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협보험 가입업체는 계약에 따라 피해액의 90%를 7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계약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22.5%를 17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개성공단 주재원들에게는 공단 중단에 따른 물적, 정신적 피해와 생계 부담 등을 고려해, 개성공단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6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식으로 기업과 주재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총 5189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월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 금액은 9446억원이고,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은 7779억원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