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3당 3색' 의원총회, 각 당의 반성·계획 엿보기
[20대 국회 개원] '3당 3색' 의원총회, 각 당의 반성·계획 엿보기
  • 정단비 기자
  • 승인 2016.05.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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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20대 국회가 개원했다. 20대 국회에는 '여소야대', '3당 체제' 등 여러 관전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총선에서 당선된 20대 국회 여야 의원들 300명이 새롭게 국회에 입성한다.

30일 첫 의원총회를 연 20대 국회는 우려대로 벌써부터 더민주와 새누리당의 기싸움에 국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인선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총선에서 전체 의석 300석 중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얻으며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3당이 됐고 더민주가 원내 1당이 됐다. 또 국민의당도 38석으로 얻으면서 16년만에 3당 체제가 된 국회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오늘 진행된 각 당의 첫 의원총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청와대와 선 그은 새누리당
청년 관련 법안을 1호로

새누리당은 김희옥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새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하고 청년기본법과 함께 규제개혁 특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노동개혁4법 등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에게 표심을 잃었다는 판단때문인지 1호 법안은 청년기본법으로 정해졌다.

이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일하는 동안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당이 무조건 따르는 방식의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원의 상임위 배치와 상임위원장, 간사 선출하는 일에서 원칙대로 재량권을 갖고 하겠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매우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더불어 '진박', '친박' 논란으로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계파 이야기가 그만 나왔으면 한다"는 말로 정리하고자 했다.

3대 긴급현안·8대 핵심 공약
'경제민주화' 찾고 '계파갈등' 청산

더민주는 현 정부·여당에 대한 경제심판론이 더민주를 원내 1당으로 만들었다고 자축하며, 의원들의 5월 이틀치 세비를 걷어 2525명의 123억원 부실 채권을 탕감하는 이벤트를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이 국민 한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오랜 고통과 불안을 해결해주는 정치여야 한다는 다짐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더민주는 ▲생활화학 물질 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을 긴급현안 3대법안을 밝혔다.

이에 더민주 의원들을 지난 2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아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 ⓒ뉴시스

3대법안과 함께 발의하기로한 8대 핵심 공약 법안은 ▲청년일자리▲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기초연금 인상▲국민연금 공적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 지원 등 저출산 대책▲가계부채 대책▲양극화 해소 및 기회균등 촉진▲장애인 권리보장▲사회적 책임 강화(법인세 인상) 등이다.

더불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필두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법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또 더민주 일부 의원들은 "내부 총질 말고 단합하자"며 직설적으로 계파갈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당론 보단 정책 패키지
청와대 질타·협력 정치 선도

세번째 교섭단체로 합류한 국민의당은 당론을 발표하기 보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다듬어 내놓는 등 정책패키지를 선보일 모양새다.

우선 ▲공정성장과 질적성장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불평등 및 격차 해소 ▲중부담·중복지 ▲인권증진과 기득권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위에 평화기반 강화 등 중점추진법안 6가지 기본방향을 정했으며 이를 분야별 패키지로 내놓을 방침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주창해온 공정성장론에 기반한 공적·질적 성장 분야 패키지가 첫 패키지로 도출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시키려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상생정치를 향한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야당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 20대 국회 개원일을 맞아 "국민의당은 총선민의를 받들어 국민을 실망시킨 거대양당의 대결정치를 극복하고, 상생·협력 정치를 선도하고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야당이긴 하지만 3당으로 여야 간의 줄타기와 함께 20대 국회의 키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워장을 여야가 나눠 맡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당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9809건이 자동 폐기되면서 시민활동가들의 요구들이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국회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입법 요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날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빅데이터 이용과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더민주 박정 의원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