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1인가구를 위해서, 여성 1인가구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정책이라기 보다는 조치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적 재생산의 안정화를 위한 변화를 위한 것을 말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단기적, 단발적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한국여성민우회가 주최한 '1인가구여성, 이기적 선택은 있는가?' 토론회가 창비 서교빌딩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는 조치만 난무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문을 제시했다.

CCTV설치, 무인택배, 도움요청시스템, 1인 여성가구 전용주택 등의 정부 조치는 거주지 치안서비스로 봐야하는 것이지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여성 1인가구 정책은 오히려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해외사례에서도 주거대책 이외는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기가 힘들었다. 1인가구를 타겟을 하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사회적 문제 의식을 가지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사실 정부에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다곤 하지만 그 중에 쓸모있는 것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최근 실시된 서울시 여성 1인가구와 관련한 연구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또 박 연구위원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쉐어하우스에 국한돼 있다. 독립과 공존을 함께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있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이라며 "1인가구가 임시적이라는 생각보다 평생 1인가구라는 생각에 맞춰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 오는 12월경 1인가구 종합대책이 발표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