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데이터기술이 전 사업 분야에 적용 돼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술혁명이다.

대표적으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등이 있다.

우선 민관합동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해 기술·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내년 4월까지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로드맵 수립도 같은 시기에 이뤄진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술·정보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규제 개선·시장기반 조성으로 산업생태계 혁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확대와 함께 규제프리존 도입, O2O 규제 합리화 등 규제장벽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적합성 인증 제도 개선하고 신산업분야 중심으로 선제적 인증개발 추진하기로 했다.

또 O2O규제 합리화로 승차공유·공간공유 등 신서비스 창출 지원한다.

승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협업을 통해 심야 콜버스 운영 지역 확대하고, 공간공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협약을 통하거나 공공기관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구소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O2O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제한 업종도 재정비한다.

유망 신산업 창출 촉진

'4차 산업혁명 투융자 프로그램'에 20조원을 투자하고 '글로벌스타벤처' 100개사를 육성하는 등 신산업 중심 정부 지원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드론=에너지시설 점검, 우편배달 등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가시 거리 밖·야간비행 등이 가능토록 특별 운항허가제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내년 하반기경 실험도시(k-city)를 조기 개방하고 핵심부품 기술개발 착수 및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한다.

서울 서초·양천에 시범사업을 착수한 스마트공장도 현재 2760개에서 내년 40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노동, 금융, 공공 부문에 걸친 '4대 구조개혁'

▲교육=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개정 국가교육과정 시행,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력인 S/W 교육을 필수화한다. 학령인구 감소 등 대비를 위해 등급별 정원감축 등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한다.

▲노동=노동개혁법안의 조속한 입법 노력을 지속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개혁과제의 현장실천 확산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트렌드에 부합하고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직종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포함하고,폴리텍 중심으로 선도인력 양성한다.

사물인터넷·AI 등 매년 미래 유망분야 신규 NCS를 개발하고, 국가기술자격을 신설·변경할 계획도 있다.

▲금융=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1분기에 마련하고, 1월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경영 안정화를 위한 현장지원반 한시 운영한다. 또 올해 20조5000억원이었던 기술금융 공급을 내년에는 34조원까지 끌어올리고,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모험자본 육성도 추진하다.

이와 함께 1월 국회에 제출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 개선 등 불합리한 보험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정책금융,산업진흥,보건·의료 3대분야 기능 조정방안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연기금투자풀 통합운용 강화 등 사업성기금 여유자금을 해외·대체투자를 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상반기 중 개통해 분야별로 흩어진 바우처카드를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7년은 세계경제 성장·교역 개선,재정·투자확대 등 정책효과는 긍정적이나 내수가 둔화되며 연간 2.6% 성장을 예상했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