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장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불법적으로 모금한 출연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설립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게 이유입니다.
두 재단에 대한 의혹제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의 시작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도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수백억원을 출연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 두 재단은 지난해 10월 해산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 전경련은 "10월 중 기존 2개 재단 해산과 함께 새로운 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씨가 두 재단 설립에 개입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지 얼마 안돼서의 일입니다.
그러나 해산 절차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두 재단이 매달 약 1억8000만원의 자금을 재단의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부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재단에게 해산이나 활동중단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지켜볼 대목입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그래픽·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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