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경 정치바로세우기연구소 청년정책자문위원 

이제는 우리나라 정치구조도 양당정치체제라고 보기 어려워졌다. 그야말로 다당정치 전성시대이다.

그동안 전 세계 정치권에서 양당구조를 가진 국가는 미국과 한국 정도였다. 많은 국가들은 다당제 정치형태를 띠고 있다. 유럽의 한 정치학자는 미국과 같은 양당체제 정치를 보며 "기형적이고 특이한 정당구조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사회에서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추구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단 두 곳의 정당에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취지의 발언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 그동안의 우리 정치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내어 정권창출을 하거나 국회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정당은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이 두 곳의 정당만이 가능했다.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이 되면 구성이 가능한 의원 단체이다.

교섭단체는 또한 매년 첫 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40분씩 연설을 할 수 있고, 예결 특위 위원 배정 권한을 갖는다.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 및 의사일정 협의, 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요청, 발언자의 수·발언시간 및 발언순서 협의 등을 담당한다.

이렇듯 교섭단체는 국민이 이 정당의 소속 의원을 20명 이상 선택했다는 뜻으로, 다수의 국민이 이 정당의 정강 정책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 지형은 많이 달라져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정당도 4개가 되었다.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라는 기치를 걸고 처음 대한민국 정치권에 등장한 이후로 민주당과 합당을 하더니 지금은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으로 어엿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 경쟁체제가 되었다.

여당도 새누리당이 국정농단 사태로 많은 소속 의원들이 탈당을 하여 새로운 정당인 바른정당을 출범시켜 보수정당도 단일정당이 아닌 양당 경젱구조가 되었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은 하지 못했지만 탄탄한 인지도를 갖춘 스타 정치인들도 당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때마다 대선후보를 항상 배출하고 있다. 

'4개 교섭단체' '5개 주요정당'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최근에 다당정치 구조가 된 것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본래의 선한 취지로 자연스레 생성 되었다기보다는 계파정치와 당내 정치갈등 등의 문제로 인해 구축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당개편의 흐름을 타서, 다당정치의 본래의 취지인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 기사는 본지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