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500만명이 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27.7%는 1인가구이며, 통계청에서는 2035년에는 1인가구가 34.3%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만혼, 비혼을 비롯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실제 2003년 남성 30.1세, 여성 27.3세 였던 초혼연령이 2014년에는 남성 32.4세, 여성 29.8세로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1차, 2차 저출산 대책을 시행했으며, 2016~2020년 3차 저출산 대책에 접어들었다.

3차 저출산 대책에서는 ▲종전의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에서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 ▲현상적으로 드러난 보육 중심 대책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 육아 등 구조·문화 대책으로 범위 확장 ▲만혼 문제 해결을 저출산 대책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결혼의 1차적 장애요인인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에 집중 ▲장시간근로, 여성중심 일·가정 양립, 배타적 가족관 등 저출산을 초래하는 문화개혁, '있는 제도'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계획은 좋으나 이를 뒷받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하고 고용형태가 안정적일수록,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책임질 여건이 되지 않으면 결혼할 확률이 낮은 것이다.

지금의 사회 상황이 이를 대변해준다. 남성의 결혼조건 충족이 어려워지면서 결혼시기는 늦어지고 저출산 문제도 초래하는 것이다.

반면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줬다. 

남성과 달리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혼인 확률이 높고,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혼인 확률이 낮았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취업자의 혼인 확률이 높았다.

이에 대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체제에서 일과 생활의 양립이 어려워 기혼여성의 상당수가 자녀출산 및 양육 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가 가계보조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결혼시장에서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여성 가계보조자 모델'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선임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기혼여성의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며 "그러나 청년들에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안정된 적정임금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