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최근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투명한 심사방식을 투명하게 바꿔, 재벌특혜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관련 입법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가격경쟁을 할 경우 자본이 있는 대기업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실련은 "시내면세점 사업을 대기업 군과 중견 및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각각 가격경쟁을 시키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허가권은 현재 관세청이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해 결정합니다. 심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탈락한 기업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관세청은 선정된 사업자가 거짓·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란을 없앨 해법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도입에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한 일입니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