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 본회의 통과 … 복지 정책 탄력
'박근혜 법' 본회의 통과 … 복지 정책 탄력
  • 신민주 기자
  • 승인 2011.12.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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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2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른바 "박근혜 법"으로 불리우는 이 법안은 국가가 생애 단계마다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맞춤 제공해 평생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부처별로 나뉜 복지정책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고 장기적인 복지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내년 대선에 앞서 박 위원장의 복지 구상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비대위원장은 앞서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복지는 자활과 자립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이같은 복지 패러다임을 담고 있어 이번 회기에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