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부는 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과 지난해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중 소득분배 악화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둔화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가운데 임시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 경쟁심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 조기은퇴자, 실직자들이 창업이 용이한 숙박·음식업 등에 집중 유입되며 영세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2인 가구와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위해 17조1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6만명 이상의 상반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확충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등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간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평가하여 보완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1~2인 가구의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해 주거비 등의 핵심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한 내용은 2월 23일 황교안 권한대행이 주최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내수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됐다.

7월 중 저소득 1~2인 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수급자확대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화하고, 입주자 경수선비 지원도 1→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인근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할 예정이다. 이는 LH와 대학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퇴거 등을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다.

(데일리팝=박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