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대선정책 토론회'에서 핵심키워드로 1인가구의 '주거와 복지'를 언급하며 현실과 맞지 않은 정책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인가구 대선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대세가구인 1인가구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따른 정책적 대안에 대해 학자, 시민단체, 연령별 1인가구 당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인가구는 가구수 중 27%가 넘는 대세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에서 정책이나 공약 부분이 많이 소홀한 것 같다"고 강조한 뒤 "몇몇 후보를 제외하고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1인가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은 현실을 많이 반영해야하는데 차기 대선에 나온 대다수의 후보들이 1인가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거, 조세, 빈곤, 보건, 복지 등의 부분까지 크게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인가구에 대해 공부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참석했다는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1인가구 증가가 고민되는 시점이다"면서 "(최근 1인가구의)주거부터 복지까지 다양한 주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경험삼아 차기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1인가구의 현황이 아닌 현실에 맞지 않는 주거·조세·복지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가구중심(4인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1인가구 문제가 대두되면서 기존정책의 4분의 1정도로만 생각해 다루고 있어 다인가구 중심의 주거정책에서 개인중심의 주거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문제를 고민하는 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 문제중 공공임대주택을 예로들며 "공공임대 주택의 가산점은 가구 수가 많거나 연령이 높아야 하는데, 1인가구는 전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정세대만의 문제로 규정지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6년 싱글세 관련 논문을 발표한 서울시립대학교 이영한 교수는 1인가구와 관련해 "조세정책의 최근 핵심은 1인가구를 제외한 출산율제고"라면서 "출산율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다자녀 추가공제 등 기혼가구 및 유자녀 가구가 우대를 받도록 정책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물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기혼자 가구의 세제해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최근 1인가구의 확대가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고용불안 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1인가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싱글세 등의 패널티로 결혼을 강요하기보다. 안정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 "기존의 익숙한 관념의 가족은 없다"고 입을 뗀 여성민우회 최원진 활동가는 여성1인가구와 관련해 "여성 1인가구가 정말 결혼을 하기 싫어서 혼자 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사회가 많이 변했다지만 아직까지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일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사는 삶을 택한 사람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토론회 발제자로는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노용균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교수가 참석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