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항공사 면허기준을 현행 자본금 150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항공기 대수 상향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저가항공사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6곳입니다. 여기에 6곳 가량의 저가항공사가 신규 시장진입을 준비 중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모두 시장진입에 성공한다면 총 12곳의 저가항공사가 생깁니다. 

저가항공사 신규출범이 추진되는 이유는, 항공여객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항공여객은 역대 최초로 1억명을 넘어섰습니다. 저가항공사의 신규취항이 늘수록 항공여객이 는다는 것은, 시장이 아직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규 진입을 무제한 허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2005년 출범한 국내 1호 저가항공사 한성항공은 3년만에 문을 닫은 바 있습니다. 설립 후 취항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닫은 저가항공사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항공사의 재무를 평가하고, 자본잠식률이 일정기간 이상 50%를 넘으면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규 진입 제한은 확정된 바 없지만, 기존 항공사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엄격한 잣대로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