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혼자 사는 청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주택공급 확대만이 해법이 아니다"라며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는 등 청년 1인가구를 위한 공약을 여러가지 제시했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공약들이 하나씩 이행되고 있다. 1인가구 시점에서는 먼저 새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 중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임태주택 30만실 공급 계획이 가장 눈에 띈다.

우선 청년·대학생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실을 공급하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도 5만명을 추가로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단체 주최 간담회에서도 "1인가구 맞춤형 주거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한달여를 앞둔 시점, 청년 1인가구 정책 공약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1인의 주거부담, 국가가 줄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하게 확대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주거자금 대출 확대
-청년 대상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1인가구의 건강한 식사,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 확대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 강화 및 영양표시 확대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강화

청년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국가가 챙기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법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
-소형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설계 시설 확충 지원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심택배함 제도' 확대
-'찾아가는 주민센터' 통해 병원 이동을 돕고 임시 응급상황 임시간병인 서비스 제공

청년 1인가구의 생활 불편, 국가가 해결하겠습니다.

-1인가구 생활편의 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저용량 종량쓰레기봉투 판매
-신선과일, 야채, 육류 등에 대한 소포장 제품 판매 적극 유도

(데일리팝=이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