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의 경제2분과 자문위원인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6일 경제2분과 통신료 담당 자문위원회가 앞으로 미래부의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부가 통신료 인하 공약의 이행방안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논란의 원인은 통신 기본료 폐지로 알려졌습니다. 미래부는 월 1만1000원인 기본료의 폐지를 비롯한 일부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반대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이콧 발표 이후 미래부는 통신료 인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본료 폐지는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의 요금 인가 시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통사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지난달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 좋은 취지라며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자발적인 통신비 인하의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본료 폐지 외에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데이터요금 할인확대와 잔여 데이터 이월과 공유 활성화, 공공와이파이 의무설치,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