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원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정책위원

문재인 행정부의 일자리 정책 한계와 과제

자본주의 4.0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고려해야 할 대상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발전이 함께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교육, 복지경제, 근로시간, 비정규직 문제 등을 사회구성원의 내생문제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경제 과제를 공공재로써 '수학적 모형보다는 가치 중심의 개념적 모델'로 접근해야 한다.

노동시장 일자리 과제는 아베 총리가 실질금리 제로의 금융정책으로 소비를 진작해 제조업 등 기업부문의 실물경제 투자를 뒷받침하여 노동자의 임금소득과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데 상당한 일자리 효과를 본 것을 참고해야 한다. 문재인 행정부 11조원 추경도 이런 방향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자리 추경이 성공하려면 정치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거나 투자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만드는 것임을 유념하여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청년실업문제는 기간/단계별로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정책은 인력공급부처인 직업교육․훈련부처인 교육부, 고용부 뿐만 아니라 수요부처인 산자부 재정부서인 기재부 등 모든 관련 부처의 융합적이고 조직화된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처장관 등 기관장 인사도 일자리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인사가 기용되는 게 바람직하다.

문재인 행정부는 당장 해야 할 일과 늦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선택과 포기를 과감히 선별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선택된 사업도 선후 사업과 사업의 연계와 성과도출을 검토한 뒤에 디테일한 계획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부품생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기업구조를 고려한 노동시장 구성을 생각할 때 고용을 유발하는 창업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창업과제는 인력공급부문에서 창업능력개발을 확보하게하고 인력수요부문에서 재정과 규제 등 창업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문재인 행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언
 
우선 일자리 정책에 앞서서 재정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먼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필요지출항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문재인 행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정부 주도의 국정과제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에 의한 해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어떤 내용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특히 현재의 예산 경직성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고 기술변화와 교육훈련변화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집행과정에서 세출예산의 경직화로 유연한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인력공급 부문에서도 고용보험기금과 확보된 세출예산 집행이 문제다. 청년취업 능력, 청년창업 능력, 제4차 산업혁명 대응능력 개발, 실업자 훈련, 재고용대책 문제, 취약계층취업문제 등 다양한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 등 세출예산의 집행이 공정히 되고 있는가와 교육·훈련비의 개인비리 등 누수를 어떻게 차단 할 것인가도 주요한 과제이다.

더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갑을관계)에서 파생되는 양극화된 소득격차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이 약한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소수의 초고소득자와 이들의 경계선 밖의 대다수 사람들은 빈곤과 실업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민주화 용어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의 소득격차 차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확립과 초고소득자와 일반소득자 간의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금증수로 소득분포의 격차를 해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재정의 세입예산 확보' 문제이다.

정리하며

J노믹스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대책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도 현안 과제이다. 이 모두를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없다. 시간을 가지고 단기 대책을 비롯하여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정책믹스가 필요하다. 대기오염 감소, 미세먼지 문제도 산업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오염원을 획기적으로 줄였을 때에는 이 성과를 발판으로 플랜트산업과 같이 수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래형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이런 과제는 한 두 부처가 아니라 전 부처가 종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촘촘히 연계된 대응책을 마련하고 디테일하게 집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협치와 공치는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집행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데일리팝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