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관련 규정을 조기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기 시작 후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놓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22일 국회본회의에 폐지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16일까지 상임위 논의를 마쳤어야 했습니다. 사실상 6월 임시국회에서의 상한제 폐지는 무산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중 지원금 상한제 관련 조항은 오는 9월 30일까지만 유효한 시한부 규정입니다. 대통령 공약인 조기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얼마 남지 않아 시한이 지나면 자연히 효력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대신 국정자문위와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단말기 지원금을 이동통신사 제공분과 휴대폰 제조업체 제공분으로 나눠서 공시하는 분리공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져도 지원금을 공시하는 제도는 남아있게 됩니다. 공정한 경쟁 속에서 통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시기입니다. 위약금 상한제 등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