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를 통해 '재벌상조'라는 별명이 붙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시동을 걸기에 앞서 관련 규정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연이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먼저, 반복적인 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를 높이고, 2년이하의 징역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별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도 현행보다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해, 제재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과징금을 깎아주는 기준도 명확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법개정 사항은 국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23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주)LG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과 회동을 갖고 재벌개혁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