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SK텔레콤이 단말기를 팔지 않고 통신서비스만 하는 방침을 정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단말기 자급제'가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SK텔레콤은 이같은 방침을 추진 또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상황입니다.

이통사들은 통신비 인하 등 가격경쟁 대신 최신 휴대폰을 판매해 점유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통사의 독점 규제를 위해 단말기 할인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까지 나오니 소비자에겐 더욱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통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고 이통사에 가입해서 쓰는 '단말기 자급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SK텔레콤이 이번 보도를 부인했지만, 자급제 도입 여론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급제에 찬성여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단말기 자급제 하에서는, 지금보다 휴대폰 구입가가 높아질 우려가 제기됩니다. 외국에서도 이통사 프로모션을 통해 휴대폰을 싼 값에 판매하는 제도가 있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이 번호이동을 막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게 통신비를 할인하는 경쟁이 새로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단통법 이전 가전제품 유통업체들이 휴대폰을 싸게 판 전례가 있어, 단말기 가격도 현재 수준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