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추경 불발 빈 손 마무리…7월 임시국회로
6월 국회, 추경 불발 빈 손 마무리…7월 임시국회로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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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회가 핵심인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처리에 진전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여야4당이 7월 국회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이었던 추경은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정했지만, 야당은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추경 관련 문구는 이번 합의문에서 제외했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관련 심사는 시작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에서 추경 관련 심사 착수가 예상된다.

◇이하 합의문 내용

▲7월 임시국회 개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소위원회 설치·운영 ▲7월 정부 부처 업무보고 개시 등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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