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정책]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인가구 예산은?
[1인가구 정책]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인가구 예산은?
  • 이창호, 이다경 기자
  • 승인 2017.08.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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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내용 중에는 1인가구 관련 예산도 있어 주목됩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새로 시행될 예정인, 1인가구 정책들에 기대감이 커집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소득 여성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원룸·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수선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LH 등이 입주자를 모집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은 전용 85㎡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정부는 이 주택을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50㎡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650만원, 월임대료 약 15만원이라는 예시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 중 10만원을 생계급여 소득반영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받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중앙정부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1인가구 관련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해왔습니다. 앞으로 1인가구 정책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입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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