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은 숙박공유와 함께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양대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에 처음 도입된 이래, 매년 2배 이상 시장 규모가 성장해왔습니다. 대표 업체로는 쏘카와 그린카 등이 있습니다. 

성장세의 발목을 잡을 위험요소로는, 안전논란이 있습니다. 카셰어링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무인대여 방식을 이용하는데, 부모 명의로 10대들이 몰래 차를 빌리거나 무면허 운전자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면허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차량을 대여할 때 업체의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카셰어링 업체는 운전자의 면허정보를 입력해, 운전 적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면허자나 청소년의 타인명의 대여를 제한하기 위해, 그린카·쏘카 등은 올해 6월부터 회원 가입 시 휴대폰·운전면허·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만 가입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증 휴대폰에 예약과 이용 사실을 문자로 보내, 명의도용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허점은 있습니다. 이 같은 안전장치들은, 합의 하에 타인명의로 카셰어링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대여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데일리팝=기획·이창호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