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총 824개 지방 공공기관의 5년간 채용업무에서 적발된 비리는 489개, 기관은 1488건

2.
일벌백계, 비리요인 발본색원, 채용과정 완전공개 원칙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칼을 들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
연루된 현직 임직원 197명은 즉시 해임·업무배제·퇴출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3. 고위인사의 청탁 만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 고위인사는 인사위원회에 특정인 채용을 부탁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자 인사위 재개최까지 해서 합격시켰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편성해 특정인 단독 면접을 진행했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면접위원도 아닌 고위간부가 면접장에 들어와 마음대로 특정인에게 질문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정년 60세 인사 규정을 무시하고 정년이 지난 인물을 선택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경력을 허위로 적은 연구원을 채용했다.

4. 자격미달도 서류 통과·점수 몰아주기

#서울대병원은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켰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은 합격자를 사전 내정하고 면접 점수를 내정 순위에 맞춰 변경해 채용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고위 인사 지시로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편성했고,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격요건 미비자를 서류심사에 통과시켰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탈락시킨 뒤 지역유력인사 자녀를 채용했다.

5. 채용비리 관련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유죄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 대외 공개 근거 마련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 박탈할 계획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관과 해당 기관 내 감사의 귀책사유도 평가해 경영평가 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할 계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기획·정단비 / 그래픽·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