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3월 1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월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대응하고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등록번호 2200만 개 용량이 포화되어 현재 회수된 번호를 사용 중이나, 최근 매년 약 80만대 증가 추이를 감안 시 향후 필요한 번호용량은 인구 및 차량증가 추이 등을 고려 시 약 4000만 개 수준이다.
국토부는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한 등록번호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디자인 도입(태극문양 등) 및 글자체 변경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번호판 개선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 기간은 3월 25일까지며,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의견을 올릴 수 있다.
승용차 등록번호 개편안으로 국토부는 앞자리 숫자 1개 추가와 한글 기호에 받침 추가 등 2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앞자리 숫자 추가 방안의 장점은 주차·단속 카메라 판독성 높고 자릿수 확대로 특수번호 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단점은 간격이 좁아 시각적으로 조밀하다. 이로인한 추가확보 번호판 용량은 약 2억개 정도다.
한글 기호에 받침 추가 방안 장점은 간격이 넓어 시각적으로 여유롭고 번호단위가 현행과 동일하여 친숙하다. 단점은 글자가 복잡하여 주차․단속 카메라 판독성 낮고 사용가능한 글자 수가 제한적이다. 추가확보 번호판 용량은 약 6600만 개 정도이다.
또한 국토부는 승용차 번호판에 국가상징문양(태극문양 등) 추가 및 글자체 변경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반사필름을 부착하여 국가상징(태극)문양, 위·변조방지용 비표를 추가하는 안이다.
이는 디자인 및 기능적 요소의 도입이 가능한 장점은 있으나 반사필름 등이 부착되어 번호판 발급비용이 도입초기 약 1.5배~2배 상승되는 단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 중인 등록번호 용량은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이번 개편을 통해 용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 번호판 개편에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