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은평구 홍제동)에서 4월 20일 '2018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순영 전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대한민국 국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국회개혁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정순영 전 위원은 "책임정치가 실종된 국회는 특권을 내려놓고 정책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책임정희 회피현상의 대표적인 예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꼽았다.

정 전 위원은 "가습기살균제공청회가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렸지만 회의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유야무야된 3년 후 수백명의 영유아 사망사건으로 사법처리까지 이르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가 한국적 현실에 부합하는 이론이 부재하고 대부분 비료제도론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국회법 재개정과 함께 견제에 초점을 둔 국회의원의 권력 축소와 각종 특권 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 걸어다는 대통령' 이것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 의회의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의회에서 심사 형식만 거치는 절차주의나 내용에 초점을 맞춘 실질주의에서 벗어나 토론과 숙의 자체에 바탕을 둔 '과정중심의 국정운영'이 되도록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사회는 목진휴 국민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전원책 변호사, 송희연 금강대 총장, 김병섭 서울대 교수, 박재창 한국외대 석좌교수, 구기성 전 국회입법처장, 문성진 서울경제 문화부장이 참석했다.

패널로 참석한 전원책 변호사는 "정순영 박사가 말한 책임정치, 책임의회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정민호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