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한 이자 수익을 가져간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는데 그 사례가 수천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여러 지점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난 것이 발견되자 개인의 단순 실수보다 시스템 허점 여부에 무게를 두고 점검을 실시한다. 또 은행들이 부당하게 부과한 이자는 조속히 환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9개 시중은행을 검사한 결과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해 높은 이자를 받은 사례가 수천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대상이 된 9개 시중 은행을 포함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매긴 사례가 있는지 자체 조사하도록 하며,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는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자 환급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이 고의로 대출금리를 조작했어도 처벌 근가가 미흡한 점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금감원이 고의적인 대출금리 인상이 확인되면 제재를 밝히고 있으나, 대출금리 규준은 자율 규제로 이를 어겼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6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에 대해 은행 직원의 내규 위반으로 금감원 차원에서의 제재는 불확실하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목표이익률이나 신용프리미엄 등을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어 이자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못하도록 할 전망이며, 대출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