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셰어하우스는 거주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 교류의 장, 빈집을 활용한 부동산 재생 사업의 방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의 셰어하우스는 전체의 90%가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해 활용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빈 집을 방치할 경우 법에 따라 6배의 자산세를 내야되기 때문에 셰어하우스로 활용하면 세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주택과 관련된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 방안과 빈 집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셰어하우스를 고려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이 발행한 셰어하우스 가이드북에 따르면 일본의 셰어하우스 운영방식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뉜다.
먼저 건물주가 직접운영하는 '자주방식'이 있다. 이는 운영관리 비용을 줄일 수는 있으나 건물주의 부담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전문 운영관리 사업자가 운영을 대행하는 '위탁방식'은 건물주의 부담은 적으나, 공실의 리스크, 위탁비용이 크다.
마지막으로 전대형식의 '서브리스'는 운영 관리사업자가 대부분 운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임대료 수입이 적다.
또 가이드북에는 셰어하우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갈등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들도 내놓았다.
쓰레기 버리기 등의 청소규칙, 전화나 말소리 등 생활소음 규칙, 손님방문·수납관련한 질서유지규칙, 안전·위생·방법 관련한 규칙을 정리했다.
그밖에 갈등요인 방지를 위해 집세체납, 무단전대 등 계역위반, 민폐행위, 긴급대응(화재, 인플루엔자), 사망 등에 관한 규정도 정리해 놨다.
국토교통성 주택국의 셰어하우스 실태조사 결과, 전국 총 2744(2013년 기준)개의 셰어하우스가 있으며, 대부분이 수도권 인근에 있으며, 약 75%인 2057개의 셰어하우스가 도쿄에 집중되어 있다. 그 가운데 90%인 1932개가 도쿄의 중심부인 23구에 몰려 있다.
일본 셰어하우스의 대부분은 서브리스(전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자들은 직장인(76.2%), 외국인(58.7%), 학생(33.3%)를 선호했다. 반면 고령자와 한 부모가정(각각 12.7%)은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셰어하우스 평균연령은 28.9세이며, 점차 30대 초반으로 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저소득,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정자, 독거자 등 주택 곤란자의주택으로 셰어하우스가 활용되면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셰어하우스가 등장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셰어하우스를 기숙사로 법 적용을 받게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셰어하우스의 수요가 많은 도심 근교 주택이 기준 충족이 어려워 많은 반발이 나타났다. 셰어하우스가 저렴한 임대료로 사회적 거주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으로 모색되면서 셰어하우스 규제 또한 완화됐다.
국토교통성은 여러 차례 검토 끝에 건물릐 규모가 작고, 피난이 쉬운 구조물을 조건으로 기숙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지 않아고 인정하도록 건축 기준법을 개정했다. 도쿄도 건축 안전 조례(2016년) 등을 완화해기존 주택을 활용한 셰어하우스로의 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에서는 다양한 셰어하우스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주택 안전망 제도'가 있다. 이는 저소득자, 육아세대 등 주택 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거부 당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이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 확보 필요 배려자 전용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리모델링 비용 보조 및 융자, 임대 채무 보조 비용, 임대료의 저렴화 보조가 지원된다. 특히 셰어하우스의 기본적 주거 수준을 확보할 경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셰어하우스 등록제도'라고 불린다.
'학생공유 거주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빈집을 활용한 셰어하우스 활성화 지원제도이다. 요코스카시의 경우 학생(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2명 이상이 도시의 빈집을 공동으로 빌려 거주하면 입주 시 초기 비용에 대해 한 채당 최대 15만엔(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유경제 기반의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연구'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