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상식을 뛰어 넘는 비리 백태와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의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유치원에 대한 수사 확대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며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공립 유치원의 대폭 신설을 요구하는 게실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10월 1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며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남겼다. 

이어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파장이 커지면서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께서 같이 분노하고 지지해주시니 제도적 개혁을 위해 소신 있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금액 269억원)의 비리가 적발됐다.

특히 비리 유치원에 포함된 환희유치원은 적발된 비리 종류만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 당국은 지난 1월 유치원 원장을 파면하고, 2년간 부정 사용한 약 6억 8000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유치원 카드로 명품가방과 성인용품을 구매한 원장, 교육업체와 짜고 1000만원이 넘는 물품대금을 빼돌려 쌈짓돈처럼 쓴 유치원 등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수위는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이나 벗어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비리 사태는 관행처럼 유지돼 온 사립유치원들의 주먹구구식 회계시스템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에서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의 내역을 보면 대부분 돈과 관련돼 있다.

기관 운영비를 개인이 사용하거나 물품 구입 시 허위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또 계약과 무관한 제3자에게 집행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정상적인 회계절차만 거쳤다면 걸러질 수 있는 비리들이 상당수다.

사립유치원에는 매년 2조원 이상의 국가 지원금이 투입된다. 유치원 한 곳당 5억원에 가깝다. 항목별로 보면 2013년부터 누리과정 지원 명목(유아학비)으로 원아 한 명당 월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또 월 25만원을 지원하던 학급운영비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고, 교원처우개선비(월 50만원 이상)와 교재교구비(월 10만원) 역시 별도로 주어진다.

이런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깜깜이 회계시스템으로 감시망에서는 벗어나 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유치원 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을 새로 만들어 올해 3월부터 적용 중이긴 하다.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의 감사 거부나 집단 휴업 불사, 사유재산이다 등의 반발에 밀려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태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10월 15일 오전 교육부 내 긴급 회의를 열고 "부총리께서 유치원 비리와 부패, 불공정 문제는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낯선일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립유치원들은 여론의 거센 질타에 일단 몸을 낮추면서도 일방적인 매도가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