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에 따라 전국 카드 가맹점 269만 곳 중 93%인 250만 곳이 낮은 수수료 혜택을 보게된다. 특히 연 매출액 5억∼10억원인 편의점, 일반음식점,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 과당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은 카드사의 접대비와 광고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1조 4000억 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으며, 이를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 배분했다.

당정은 매출액 5억~30억원 이내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05%에서 1.5%,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현행 2.21%에서 1.6%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

또 연매출 30억원에서 500억원의 비교적 규모가 큰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1%대로 유도할 계획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전체 가맹점의 93%에 해당하는 250만 곳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매출액 5억 원∼30억 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2만 개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1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상한선도 조정한다. 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연매출 3억8000~1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연 500만원 수준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연간 8000억 원의 부담을 지게 된 카드업계에서는 경영악화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카드사 노조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번 개편은 단기적으로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할 경우 향후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카드사 보유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허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