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 예산 삭감해 'SOC 증액'...실세들 지역구 챙겨
복지·일자리 예산 삭감해 'SOC 증액'...실세들 지역구 챙겨
  • 임은주
  • 승인 2018.12.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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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왼쪽),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국회가 법정처리시한을 6일 넘긴 지난 12월 8일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46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국과시켰다.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은 '날치기 통과'라며 예산안 강행처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 469조 5752억 원은 2018년도 예산안 기준 총지출 428조 8339억 원보다 9.5%(40조 7413억 원) 늘어났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사회복지(1조2153억2000만원), 외교·통일(1220억4000만원), 교육(2865억8100만원), 통신 (349억8000만원), 국방 (21억5600만원) 등이 정부안보다 삭감됐다.

주요 감액 항목으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2000억 원 정도 삭감됐다. 23조4500억원 가운데 일자리 예산 6000억원이 감액됐고, 남북 협력기금 1조977원 중 1000억원 정도가 줄었다. 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비용은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20억원이 감액됐다.

반면 교통·국토·지역개발 예산인 사회간접자본 예산(SOC)은 1조2000억원으로 증액됐고, 아동수당 예산도 2350여 억원 늘렸다.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관광(1300억원), 공공질서·안전(1200억원), 농림수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12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늘어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이 현재는 5세 미만 아동에게만 상위 10%는 빼고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아동에게 지급된다.또 내년 7월부터는 5세 미만이 아니라 7세 미만까지도 지급이 확대된다.

빈곤 장애인 급여액도 내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을 결정했고 노인 일자리 예산도 늘었다. 원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한달에 25만원 지급을,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 한해 3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최종 확정된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 원 증가돼 시선이 따갑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이른바 '실세'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늘어나는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 됐기 때문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자금이 당초 정부안인 3백억원에다 253억원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 서울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500억원)이 서울시 예산에 우회적으로 편성됐다.또 장제원 예결위 간사는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예산 등 120억원을  지역구 예산으로 증액했다.

한편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61억 38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가 논란이 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예산은 추가 삭감없이 상임위 원안 17억 1900만원 삭감이 유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해 본회의에 넘겨진, 기초연금 개선 예산 약 4000억원과 출산장려지원금 약 1000억원 등은 내년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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