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주로 배달 앱에 의존하는 업종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은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0%로,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60%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내수 경기 부진에 시달려왔던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 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최대 8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출액 5~10억원대의 일반음식점 약 3만7000개가 연평균 약 288만원을, 편의점 5~10억원 구간의 1만5000개 업체는 214만원을, 슈퍼마켓과 제과점 등 매출액 5~10억원 구간에선 279~322만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치킨, 피자 등 주로 배달음식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매달 100여만 원이 넘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대부분 기대했다.

하지만 배달 앱을 통한 카드 결제는 수수료 인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매출의 70%~80%가량 이뤄지는 배달 앱을 통한 카드 결제는 정부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이 3조원의 배달 앱 시장을 지배하면서 5년 사이 10배나 성장했다. 이같은 성장엔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영업기반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의존도 증가도 한몫했다.

배달앱들이 받는 카드 수수료의 경우 주문 금액의 3% 수준으로 매장 직접결제와 비교해 수수료가 배 이상 높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는 매장에서 이뤄지는 직접 결제에만 적용돼 배달앱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