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혁신성장' 강조...'규제혁신·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혁신성장' 강조...'규제혁신·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 임은주
  • 승인 2019.01.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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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사람중심 경제, 혁신 성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인재양성, 신산업 투자 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며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성장을 지속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는 21번,혁신성장은 4회,소득주도성장은 총 1회 언급했다. 그동안 강조해왔던 소득주도성장의 무게 중심 축이 혁신성장으로 넘어갔음을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 투자도 본격화한다. 먼저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 경제에 총 1조5000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약 10조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한다. 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 위기를 맞은 주력산업 분야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주력 제조업 혁신에도 나선다. 지난해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 전략도 본격 추진해 스마트 공장을 올해 4000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 개로 대폭 확대한다.

자동차 부품산업에 3조500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과 함께 친환경 차를 대폭 증산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 버스 2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혁신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혁신적인 인재 양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임기 내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5000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을 양성을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옛 가치를 고집하며 규제혁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함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신성장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속에 경제·사회의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며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계는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한 데 대해 공감을 표하며 적극 투자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규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포용 성장이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벌과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재벌 중심 경제구조 개혁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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