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동산 시장 왜곡 … 보금자리주택·DTI 수정 필요"
황우여 "부동산 시장 왜곡 … 보금자리주택·DTI 수정 필요"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2.02.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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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21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세시장 안정 등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 ⓒ뉴스1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서가 아니냐"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이 정책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왜곡돼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당국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DTI 규제에 대해서도 "이대로 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많다"며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엇갈린 정책 발표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며 "얼마 전 정부가 서울·과천 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키로 한지 보름 만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추가 발표해 매매심리에 충격을 준 게 대표적인 엇박자 사례"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의무비율을 올리고 국민주택 전용면적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도 매매 당사자들에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안정된 시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상적 거래수준을 원활히 유지하고,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덜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민주통합당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