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1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세시장 안정 등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서가 아니냐"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보금자리 주택정책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겠지만 (이 정책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왜곡돼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당국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DTI 규제에 대해서도 "이대로 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많다"며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엇갈린 정책 발표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며 "얼마 전 정부가 서울·과천 지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을 폐지키로 한지 보름 만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추가 발표해 매매심리에 충격을 준 게 대표적인 엇박자 사례"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의무비율을 올리고 국민주택 전용면적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도 매매 당사자들에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도, 하락하지도 않는 안정된 시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상적 거래수준을 원활히 유지하고,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덜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민주통합당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