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탈출] "아차! 실수했다!" 착오송금 해결 방법은?
[호갱탈출] "아차! 실수했다!" 착오송금 해결 방법은?
  • 이지원, 이지연
  • 승인 2019.01.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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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잘못 보냈다!"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예금주 확인 미스 등으로 발생하는 '착오송금' 대다수 송금을 마친 뒤에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착오송금, 해결 방법은 없을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를 잘못했다면?
 
우선 침착하게 내가 송금을 신청한 은행으로 가자! 은행에 도착 후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1순위이다. 하지만 은행에 알리기만 한다고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 필요한 것은 돈을 받은 수취인의 동의지만 개인정보인 만큼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수취인이 거부한다면?
 
일부 수취인들은 착오송금 반환 신청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적 소송 등의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다.

수취인이 돈을 거부하게 되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와 횡령죄를 적용하거나 ▲형사처벌 등을 통한 반환이 가능하다.
 
수취인의 계좌에 문제가 있다면?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의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일반적인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승소 확률이 적어 돈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을 한 사람들이 송금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2019년 상반기에 새로운 방안 추진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내 준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받는 것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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