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공유주방 등 규제로 인해 애로를 가진 6개 분야에 대한 해법 모색에 착수한다. 중기부는 3월 7일 서울 강남 한화드림플러스에서 '스타트업과의 동행 O2O 규제개선 아이디어 스타트업에게 찾는다' 행사를 개최했다. 

부처가 규제개선을 논하는 분야는 ▲공유 주방 활성화 규제개선 ▲학원셔틀 승합차 공유 중개플랫폼 활성화 규제개선 ▲개인차량에 대한 외부 광고 허용 ▲영업소 외 이미용 업무금지 규정개선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완화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허용 등이다. 

부처는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정부기조에 맞춰 기존 오프라인 사업 중심의 관련법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산업분야를 우선 고려했다. O2O 시장은 창업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기존 유사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중기부는 스타트업계 협·단체 설문조사, 기업 간담회 등 기존 채널과 온라인플랫폼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의견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이 같은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상정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O2O 분야 민관합동 규제혁신 토론회와 함께 전통시장과 주차공유 애플리케이션 업계의 협력사업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이는 지난 1월 있었던 O2O 기업간담회에서 주차 공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건의에 따라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발표된 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전통시장 인근 주차공간 정보제공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다. 창업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와 관계부처 및 전문가, 창업기업들이 함께 해법을 찾는 형태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오는 4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주차공유앱 연계·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