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이 "불법을 저지르는 '타다'에게는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도, 임대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월 8일 오전 11시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조합 국철희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플랫폼과 택시산업의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정부의 대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조합은 정부가 승차공유업체를 택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안에 대해 존중하면서도 타다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벌어진 '타다'의 폐륜은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고, 다음에 일어날 사고가 더 큰 문제다. 우리 택시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택시업계는 타다를 비롯한 유사택시영업이 택시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시민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한편 국토부는 타다와 서울개인택시 간의 갈등을 포함해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와 택시산업 간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이번주에 발표한다. 상생안의 주된 내용은 면허 총량제다.

전체 25만 대 가량 택시 중에 우선 1000여 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에게 면허 사용을 허가하게 된다.

플랫폼 업체들은 새로운 면허를 받는 대신 면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 업체들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임을 감안해 대당 월 40만원의 임차비를 받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