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팽팽한 韓·日여론전...징용판결 보복VS국가안보 조치
WTO 팽팽한 韓·日여론전...징용판결 보복VS국가안보 조치
  • 임은주
  • 승인 2019.07.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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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사진=뉴시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사진=뉴시스)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치열한 공방과 국제 여론전을 펼쳤다.

우리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했다. 또 일본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1대1 대화제의를 거부했다.

7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논의는 11번째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우리 측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명백한 WTO 규범 위반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다"고 일본을 몰아부쳤다.

반면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측은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라며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일본은 우리 정부의 고위급 대상 1대1 대화제의도 거부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눈을 감고 있고 귀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사진=뉴시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사진=뉴시스)

이날 중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을 포함해 다른 회원국들의 발언은 없었다.

WTO 일반 이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부당함을 알리고 WTO에 제소하기 전 명분을 쌓는 기회로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일본 일방적인 수출규제조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일본은 7월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기인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해 한일 양국간의 경제·외교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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