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강행 방침에 따라 대북식량지원 계획을 중단했다고 AF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터 라보이 미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합의를 이행할 열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부득이 대북 영양식 지원 계획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北의 로켓 발사 발표에 따라 대북식량지원 계획 중단

미 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식량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미 정부 관리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북한에 지원될 식량이 북한의 엘리트 계층이 아닌 빈곤계층에 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도발”이라며 “로켓 발사는 (3차 북미 고위급회담의)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양국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이 북한에 24만t의 식량지원을 하는 대신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다음달 12~16일 과학적 목적을 위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고 보고 있다.

◇광명성 3호 파편으로 사상자 발생 가능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다음달 발사 예정인 북한의 광명성 3호로 인해 많은 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파편이 떨어질 경우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15일인 김일성 탄생 100주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음달과 오는 12월 치러지는 한국의 총선과 대선은 북한이 한국을 교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먼 사령관은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과 핵무기 프로그램, 탄도미사일과 함께 사이버전쟁 능력으로 미국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해커팀이 북한의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은 한국과 미국의 군(軍)과 정부, 교육, 상업기관을 모두 공격목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서먼 사령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상황과 관련,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중국의 정치ㆍ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뚜렷한 내부도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정권은 권력의 연속성에 집중해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날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