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소사이어티] 노인·장애인 1인가구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실상은 유명무실?
[솔로소사이어티] 노인·장애인 1인가구 위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실상은 유명무실?
  • 이지원
  • 승인 2019.10.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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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1인가구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인가구의 증가율이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그 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1인가구 중에서도 노년층 1인가구의 증가율이 무섭다.

지난 2018년, 한국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처음으로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7% 이상일 시에는 '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처럼 한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수치로도 실감할 수 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5163만 5000명으로, 2017년 총 인구인 5144만 6000명보다 18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노인 1인가구 또한 증가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특히 노인 1인가구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원해서 1인가구가 된 것이 아니라, 사별과 이혼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1인가구가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이 연령대별 1인가구의 형성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미혼 ▲비혼 등 자신의 가치관 변화 및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중장년층 1인가구의 경우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해체'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1인가구가 되지만, 1인가구로 지내는 기간은 청년 1인가구보다 외롭고 길기 마련이다.

이처럼 1인가구는 전통적인 가족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이를 지역 커뮤니티가 보완해 줘야 하지만 마땅한 정책 지원이 없다. 취업자의 경우 회사가 이런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줄어들고 있는 점은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노인 및 장애인 1인가구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마저 먹통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노인 및 장애인 1인가구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마저 먹통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월 20일, 국회 김강수 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 2019년 6월 기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 대상자 수는 노인 41만 7712명, 장애인 4만 5422명 등 총 46만 3134명에 달했다. 다만 실제 이용자 수는 노인 7만 9004명, 장애인 8621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급률은 18.9%로, 전체 신청대상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처럼 보호의 대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급된 장비에서조차 오작동이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댁내장비의 비정상작동 건수는 2014년 6905건, 2015년 7944건, 2016년 6692건, 2017년 6898건, 2018년 1만957건, 올해 1월~6월 4104건으로 총 4만3500건에 달했다. 지난해 비정상작동건수를 2014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58.7%나 됐다.

비정상작동 이유는 원인 불명 등 기타가 9130건으로 60.6%를 차지했고, 장비고장 5690건(37.8%), 천재지변 241건(1.6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보급률은 제주도가 84.1%로 가장 높았고 강원 59.6%, 충남 41.8% 순이었다. 가장 낮은 보급률은 보인 지역은 대구가 7.9%였고 인천 8.7%, 부산 10.4%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국회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오작동 현황'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오작동 발생률은 1만 30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연기 ▲스프레이 살충제 ▲수증기 등 실생활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에도 기기가 민감하게 반응해 응급출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연간 5만 건에 달했다. 이러한 장비 오작동 및 민감반응으로 인해 불편을 토로하는 이용자도 전체 중 70%에 달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4년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에 의해 소방본부에 신고 된 응급상황 건수는 59만 7875건으로, 이 중 38%는 오작동 및 민감작동에 의한 신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약 1800건 정도가 실제로 119가 출동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긴급출동으로 진짜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취약 독거노인의 안전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도입했지만 해당 장비는 이를 예방하기에 노후화 됐고 뒤쳐져 있다"며 "장비 노후화로 기기 오작동, 데이터 전송 오류 등 안정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리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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