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을 19일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7년여 만에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5만4188명이 내년 4월부터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가직은 1.3%에 불과했다.

소방청은 이날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SNS에 글을 올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다"며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이 비소로 제자리를 찾았다.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소방관은 처음엔 경찰 소속으로 국가직이었다. 그러다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고, 또 별정직, 특수직 등으로 신분상의 변화가 이뤄졌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소속된 소방관의 경우지 장비, 인력, 급여 모든 면에서 불이익, 차등이 많았다. 진압장비를 사비로 사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제기됐다. 2014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약 5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졌다.

소방청은 먼저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5000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 현재 5만여 명인 소방인력을 7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방관들이 업무 중 다친 몸과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또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한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려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