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알아두면 좋은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
[그것이 궁금] 알아두면 좋은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
  • 변은영
  • 승인 2019.11.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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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율로 인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의료비 보조·다자녀 가구 지원금·출산휴가 등이 있는데 본 기사에서는 실제 임산부와 양육을 하고 있는 가구에서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다.

 

대한민국 출산율 현황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과 이로 야기되는 인구 감소에 따라 정치권, 사회적으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 확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는 40만 6200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지난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로 40만명 선을 겨우 유지한 수준이고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17명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기인한 것이 평균 출산 연령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2016년에 출생한 20대 후반의 산모가 낳은 출생아 수(8만 5036명) 보다 30대 후반의 산모가 낳은 출생아 수(9만 4313명)가 더 많았다고 하니, 출생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출산을 늦추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양육 부담일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고용 불안·교육비 부담·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노동 환경 등 사회 총체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되다 보니 저출산의 기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는데 임산부·새로 출산한 부부·임신을 시도하고 있는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과 장려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앙정부 지원 제도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정부의 중앙부처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출산, 임신 관련 지원 제도를 소개한다. 대표적인 제도로 고운맘카드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출산·육아휴직 제도·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어려움과 고충에 대한 사회적 완충을 해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정부에서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을 위해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를 발급하여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되며 임신중에 발생하는 병원비와 약제비에 사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줌으로 인해 출산장려를 하는 정책이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2008년 이후 2명 이상의 다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혜택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 비용 및 상담서비스 지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시술비와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이다. 조기진통·과다출혈·임신중독증 등의 이유로 병원비의 지출 부담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맞벌이 부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제도는 아무래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일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실제로 출산을 하여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양육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지원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차원에서 출산휴가 최소 90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도 출산,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북유럽 국가처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은 미진하지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것 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3자녀 이상 가구 지원

출산율이 감소하고 합계출산율 1명을 내외 하는 현실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점점 확대 되고 있다. 공과금 할인·교육비·세액공제 등 다방면에서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다자녀를 키우기 위해 들여야 할 실제 비용적 부담에 비해 지원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자녀 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을 알아보겠다.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지원금 수준에 맞춰 출산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 둘째아동 이상이 있는 가정에 1회성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었으며, 일부 지역단체만이 장애인 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는 출산장려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지원하다가 점차 축소시키는 경우도 있어 지역간의 차별, 위화감이 존재할 우려도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방자치별 출산양육 지원금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출산지원서비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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