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韓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
美의회, 韓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
  • 신민주 기자
  • 승인 2012.05.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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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 ⓒAFP=뉴스1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201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bill)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수정안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재래식 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레온 파네타 국방장관에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북한의 대미 호전 행위에 대응해” 이 지역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안은 찬성 32표, 반대 26표로 가결됐다.

프랭크스 의원은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북한이 세계 평화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북협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은 오히려 핵 부품을 북한에 팔았다"며 "이제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체 억지력을 확보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33년간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한 미국은 1991년 조지 H.W 부시 정부의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몇 기의 핵무기를 남겨놓은 것을 제외하고 한국 등지에서 핵무기를 모두 철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