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재벌에 있기 때문에 재벌 개혁을 얘기하지 않고 경제 민주화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재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후려치거나 엄청난 유통망과 자금을 이용해 상권을 잠식하는 것도 경제 민주화 과제의 일례이기 때문에 재벌 개혁도 경제 민주화의 하나의 과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에 부당하게 단가 후려치기를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들은 말을 못한다"며 "(경제 민주화는) 재벌이 불법·탈법하고 힘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약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재벌은 국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시장의 3분의2 정도 진출해 있는 업종에 대해선 재벌이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최고위원이 구체적인 재벌 개혁 방안과 관련,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는 제한하는 게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모(某) 기업 총수 일가가 가진 지분이 전체의 0.99%이고, 1900억원 정도의 공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는 다른 모 재벌의 경우도 총수 일가의 지분이 전체의 0.79%"라며 "이렇게 작은 지분을 갖고도 엄청난 힘을 행사하는 재벌의 지배구조는 결국 순환출자가 그 핵이다. 본인이 가진 힘에 비해 과도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니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문제와 관련해선 "출총제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활시키는 것만으론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현재 배상액 액수가 너무 낮다"며 "모든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액 자체도 손해액의 10배 이하로 하는 개선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대기업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선 "부당한 일을 하지 말고 법을 지키는게 기업 때리기라고 하면 국민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냐"면서 "법을 지키라는 걸 재벌 죽이기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