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6월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경신·정부 증여 취득세율 인상 검토 外
[오늘의 이슈] 6월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경신·정부 증여 취득세율 인상 검토 外
  • 이예리
  • 승인 2020.07.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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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년간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 7곳에 과징금 460억원 부과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46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한 7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총 46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월 13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억 5500만원·삼일 93억 4000만원·한진 86억 8500만원·동방 86억 4100만원·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 700만원·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및 해동 18억 9000만원 등이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다.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했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다음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6월 실업급여 1조 1000억원…'역대 최대' 경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103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 보다 4287억원, 62.9% 늘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 6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만명 급증했고,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도 71만 1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데는 실업자 증가 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조치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7만여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8만 4000명, 1.3% 증가했다. 

 

다주택자 '증여' 막는다…정부 "취득세율 최대 12%까지 인상 검토"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가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에서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취득세와 달리 증여 취득세는 주택 수에 관계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이를 '7·10 대책'에서 나온 일반 취득세율 수준(최대 12%)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 부모가 무주택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고자 주택 수는 가구 합산으로 계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2의 메디톡스 사태 방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2의 메디톡스' 사태를 방지하고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조사·단속 시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7월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총 109개 항목이 해당한다.

주요 내용은 ▲데이터 관리범위를 GMP 관련 모든 생성 자료로 확대 ▲경영진 책임 아래 데이터 완전성 관리·운영 ▲데이터 완전성에 취약한 시험 항목의 경우 위험평가 실시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했으며,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행정지시의 주요 내용은 ▲8월 16일까지 식약처가 마련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업체의 관련 기준서에 반영 ▲해당 기준을 반영한 기준서의 시행일을 8월 17일부터 적용하여 운영 등이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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