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6월 취업자 35만 2000명 감소·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外
[오늘의 이슈] 6월 취업자 35만 2000명 감소·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外
  • 변은영
  • 승인 2020.07.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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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35만 2000명 ↓...4개월 연속 감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6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5만명 이상 줄면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취업자가 넉 달 연속 줄어든 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이 7월 15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5만 5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5만 2000명,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19만 5000명), 4월(-47만 6000명), 5월(-39만 2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취업자가 1년전보다 33만 8000명이 증가했으나 30대에서 19만 5000명·40대에서 18만명·20대에서 15만 1000명·50대에서 14만 6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60.4%로 1.2%포인트 하락했다. 2010년 6월의 6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의 쟁점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인을 '압착성 질식사'로 추정한 법의학자들의 감정과, 고유정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 간접 사실들만으로 살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아버지에게 깔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키 크고 기억력에 효과" 공정위, 허위광고한 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제품 '하이키'를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신문·잡지·리플렛 등에 해당 제품이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를 명령하고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으며 검찰에 바디프랜드를 고발했다.

 

5월 시중에 풀린 돈 35조…한 달 증가폭 또 '역대 최대'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과 가계 등이 대출 규모를 늘리면서 시중 통화량이 한 달 사이 또 다시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7월 15일 발표한 '5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5월 중 광의 통화량은 3053조 9000억 원을 기록해 4월보다 35조4000억원(1.2%) 늘었다. 이러한 증가액은 1986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규모다.

기업부문 통화량은 전월대비 14조 6000억원 증가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현금성 자산 확보 노력이 지속된 결과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 통화량도 15조 1000억원 늘어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타금융기관에서도 7조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요구불예금이 전월보다 15조 7000억원 늘어났고 머니마켓펀드(MMF)는 10조 9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10조 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예금금리 하락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에서는 7조 9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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