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소득 없는 중장년층 복지수요 조사 나선다
서울시 서대문구는 7월 15일~8월 31일까지 소득이 없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 생활 실태와 복지 수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7월 27일 밝혔다.
구는 앞서 2017년부터 자체 특수사업으로 매년 시행해 온 '주거취약지역 거주 중장년 가구 조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는 발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8년까지는 방문,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대문구 14개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욕구를 조사한다.
코로나19 위기 속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이번 조사의 대상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중위소득 100% 이하) 중 소득이 전무한 만 50~64세 1인가구 주민 2629명이다.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 또는 동주민센터 내방 상담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필요할 경우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신청, 통합 사례관리, 방문 간호, 각종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 대폭 낮춘다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고 7월 27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8년째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 3500만 원 이하) 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가구 최대 월 26만 4000원, 4인가구 최대 월 71만 30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광주 동구, 여성 1인가구 안전망 구축에 힘 모은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지난 24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회의를 갖고 여성 1인가구 안전망 구축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7월 25일 밝혔다. 각계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15명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는 '행복으로 다함께 피어나는 여성친화도시'를 주제로 여성친화도시 정책방향과 전략수립,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조성,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구민의 욕구가 반영된 사업 제안·발굴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책제안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에 따라 미 운영됀 사업 대체 방법과 여성 1인가구 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동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된 지 올해로 4년차를 맞아 5대 분야 31개 과제에 15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2021년 3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목표로 차질 없이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여성친화 구민참여단 '공감수다회' 운영 ▲저소득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단 운영 ▲'내 일을 잡아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성매매 집결지 도시재생사업 TF팀 참여 ▲여성가족친화마을 및 돌봄공동체 지원 ▲다문화이주여성 정착지원(운전면허시험 지원, 차훈 명상休 나들이) ▲여성인문교실 미(美)래(來)대학 운영 등 차별화된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임대주택 CPTED 사업' 추진
대전지방경찰청은 LH 대전충남본부가 공급하는 대덕구 소재 청년주택 등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에 대해 CPTED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7월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 추진은 2017년도 대전경찰과 LH대전충남본부 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하게 됐으며, 시범적으로 대덕구에 위치한 한남대학교 인근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다가구·다세대 건축시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방범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기준이 개정돼 이에 준하는 범죄예방진단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 1인가구·청년층·고령자 등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이격공간, 공용출입구와 주간에도 어두운 필로티 주차장의 범죄예방 개선을 위해 범죄예방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학가 주변과 여성·청년층 등이 거주하는 공간이기에 주차장 센서등, CCTV, 창문가림막, 가스배관 덮개, 이격공간 조명 등 침입 및 여성범죄를 해소시키는 시설물도 설치한다.
한국 고소득층 1인가구 세부담 26%...상승 속도 OECD 1위
우리나라 고소득층 가구(이하 1인가구 기준)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지만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6일 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격차(tax wedge)는 26.02%로, 2018년보다 0.44%포인트 올랐다.
조세격차란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이를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한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